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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영선
제목

북한이 위험하다 이젠 뭘 할것인가?

작성일
2009.04.05 14:43:59
IP
조회수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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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1097
우려스러웠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네요.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로켓을 발사했으니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질 비난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북한이 그처럼 고집스럽게 로켓을 발사한 저의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만일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린 것이라면 이는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 정부를 자극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정부도 결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체제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목표로 제시했던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마저 물 건너가게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형편으로 볼 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로켓 발사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면 북한에 대한 지원도 끊길 뿐만 아니라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자신들의 우방인 중국마저도 이번 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곤란할테니 최악이죠.
그러니 로켓을 발사한 순간 북한의 경제도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려 결국 북한의 로켓발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쏜 셈이 되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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