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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종합] '다함께'는 민주대연합 노선 단절해야 - 사노련 ▒19일 소환자총회
- 작성일
- 2009.04.18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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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2009. 4. 18]
[용산투쟁] '다함께'는 민주대연합 노선 단절해야 - 사노련
최덕효(대표 겸 기자)
용산 철거민 변호인단,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압수 신청범대위ㆍ인권단체연석회의, '소환자 총회' 통해 공동대응 나선다
[용산참사 종합] ○ 용산 범대위 활동에 대해 「다함께」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두고 「사노련」이 공개 비판했다. 사노련은 17일 발표한 '주장과 쟁점'에서, 다함께가 용산참사 관련 평일과 주말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범대위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동원력 등)한 것은 다함께가 민주당과의 공조를 중요시하는 민주대연합 노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 노선을 단절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열사투쟁을 하면서 평일집회와 주말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다함께가 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반문하고 "당장 규모는 작더라도, 꾸준하고 완강한 투쟁을 계속해야 더 큰 투쟁을 준비할 수 있"으며 "MB악법 분쇄 투쟁과 같은 반이명박 투쟁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용산 투쟁이 완강하게 진행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함께가 "(범국민대회 공동주최에) 민주당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주당과의 공조를 중요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열의있게 참가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등의 자본가 정당들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도둑질하고, 투쟁이 전면적인 투쟁으로 전진하는 것을 차단하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노련은 수백명에 이르는 노동자, 철거민, 시민, 활동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범대위는 "MB악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명박에 맞선 언론노조와의 공동촛불문화제"를 비롯 "공안탄압 분쇄 촛불문화제와 소환장 발부에 대한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며 다함께를 에둘러 비판했다.
△ 용산참사 현장의 촛불 미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차 참석하고 있다.
○ 용산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 공개를 법원이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이행치 않자, 변호인단이 법원에 압수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17일 용산 철거민측 변호인단(단장 한택근 변호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3000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법원이 관련 기록을 압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자료공개 거부 이유에 대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한 경위가 경찰의 진술에 나타나 있어 경찰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서가 나중에 한 진술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철거민에 유리한 증거가 노출되는 것을 검찰이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원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지만 16일 검찰은 이를 거부한다고 변호인단에 통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에 용산참사 관련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당시 망루 농성자들의 입장을 청취한다. 검찰은 지난 2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 20명을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한 상태이다.
△ 용산참사 현장 분향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열사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 최근 경찰이 소위 ‘전문시위꾼’ 30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용산범대위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각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국민들을 상대로 "공동대응을 위한 『소환자 총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소환장을 발부받은 사회단체 활동가와 네티즌, 시민들과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19일(일) 3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소환자 총회』를 열고 △소환장 유형 분류, 정리 △인권침해 사례 취합 △경찰수사 대응요령 및 법률자문(민변 변호사 참가)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제소 등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다.
이들 단체는 17일 "용산촛불 추모제 등에 참가한 분들 중 사진 채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분들을 ‘전문시위꾼’으로 매도하며 무차별적인 소환장 남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중에는 촛불행사 단순 참가자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길을 지나던 분, 심지어 현장에 없었던 분까지 소환되고 있"는데다 "소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위협하는 등 불법적인 과잉수사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문의 및 사례 제보: 용산범대위 상황실 (02-795-1444), mbout@jinbo.net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