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연 성명서]

학살정권에 맞서 전민항쟁의 불을 지피자!!
-새해 벽두부터 과거를 되살리고 기억하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는 국가폭력과 살인이라는 명제로 증명되었다-

지난 1월 20일 새벽 5:30, 살인적인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불과 30여명을 연행하기 위하여 200명 이상의 특공대가 투입되었고 물대포와 쇠파이프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연행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 모두 폭압정치의 희생양이다. 정권과 건설자본의 부정의에 맞선 결과다. 오늘과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과거를 되살리고 기억하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는 국가폭력과 살인이라는 명제로 증명되었다.

학살로 인해 정권은 유지되지 않는다. 돌이키면 4.19 혁명이 그러했고, 80년 광주민중항쟁이 그러했으며 87년 6.10민중항쟁은 노동자·민중을 속이고, 노동자·민중을 학살하는 독재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역사는 이미 증명해 보였다. 역사를 되돌리는 어느 시도도 민중은 용납하지 않았고, 역사의 도도한 진보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노동자들은 저항으로 역사의 물길을 떴다.

용산에서 학살을 저지른 후 국가권력은 또 어떠했는가?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고, 시신을 빼돌려 유족의 동의와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부검을 실시한 것과 시신에 대한 부검이 단 몇 시간만에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리고 부검이 완료된 시신에 대한 유족의 접근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고 있었다. 학살을 왜곡했고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다. 분노를 넘어 슬프다.

1월 31일 범국위 집회, 2월 1일 국민대회로 이어지는 전민항쟁의 시작을 보면서 지난해,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촉발된 촛불항쟁이 떠오르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노동자·시민들의 저항의 촛불은 시간이 지나도 민주주의 원칙과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타오를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99%의 노동자·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1% 강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면 전 민중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전철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의 해체와 건설자본과 땅투기꾼들만 배불리는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중단과 재검토, 그리고 행정 및 공권력의 총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시민·노동자들이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위의 요구들을 해결하라. 역사의 반복은 돌이킬 수 없는 저항으로 끝을 맺었다. 전민항쟁은 이명박 정권의 해결의지와 반비례해서 나타나므로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2009년 2월 2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