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용산전북대책위, 검찰청 앞 1인 시위 돌입


9일 용산전북대책위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시위를 하고 있는 이세우 목사.
9일 용산 참사 재판 관련 3000쪽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전북지역에서도 용산전북대책위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원래 지난달 27일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잠시 일정이 늦춰졌다고 김종섭 용산 전북대책 상황실장은 전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전북대책위 이세우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세우 대표는 “우선 141일 동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1인 시위를 시작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에 엄중한 항의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용산참사에 대한 용산 전북대책위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일인데도 놓치고 있었던 점을 자책하고 있다”며 다시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당부했다.

이날 시위에 대해 김종섭 상황실장은 “검찰이 용산을 대하는 태도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태도가 다르지 않았다. 일방적인 권력 편들기만 하고 있는 검찰에게 과연 당신들은 누구의 검찰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전북대책위의 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는 이달 말까지 매일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전북대책위원회(용산 전북대책위)는 지난 8일 ‘1인 시위에 돌입하며’라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진행되는 재판은 무효”라며 공소 기각과 검찰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용산 전북대책위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거진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대책위는 정권의 사리사욕에만 봉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용산참사에서 정치검찰의 만행은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수사기록”이라고 설명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추정내용을 밝혔다.

검찰의 미제출 수사기록 3000쪽 추정내용


△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결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의 조기 진압작전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
△ 화재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항
△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


이들은 “이런 증거 미제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공인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어서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기록 제출까지 재판 중단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검찰의 공소 기각”을 법원에 요구했으며 과 범국민적 불신과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검찰의 용산 참사 전면재수사”를 촉구했다.

2009-06-09 13:23:29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