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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글이
제목

보수단체 -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기습 철거 동영상

작성일
2009.06.25 12:15:06
IP
조회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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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832

 

정부보조금 ‘실탄’ 챙겨 ‘정권엄호’ 행동대로








하지만 5월 말 이후에는 집회를 적극적으로 여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 시민·사회운동단체 주변에선 이런 사정 변화의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적극적인 보수 성향 단체 지원을 꼽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7일 보수 성향 단체들에 무더기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배정했으며, 환경부·노동부 등도 진보 성향 단체들과 진행해 온 프로젝트를 접고 보수 성향 단체들과 새 사업을 시작했다.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국민행동본부는 행안부로부터 '헌법 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을 명목으로 3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국민행동본부 대표인 서정갑 예비역 대령이 참여하고 있는 '예비역 대령 연합회'도 '국가 안보전략 연구, 세미나, 교육 및 국정과제 실천운동'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운동' 등 2개 사업으로 보조금 1억900만원을 타냈다.



경찰의 편파적인 법집행이 보수 성향 단체들의 폭력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광우병 대책회의'에 속한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을 모두 불법·폭력 단체로 규정했지만, 지난해 7월 < 문화방송 >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진보신당 사무실에 난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은
불법·폭력 단체에서 제외했다.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은 "두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폭력 행위로 처벌됐기 때문에 불법·폭력 단체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경찰의 이중 잣대는 집회 허용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가 5~6월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42개
집회를 모두 불허했지만, 24일 오후 국민행동본부가 서울역 앞 광장에서 개최한 '북핵도발, 디제이(김대중 전 대통령) 규탄
총궐기대회'는 허용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서울역 앞은 도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보수 성향 단체들의 분향소 철거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공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경찰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방송국을 찾아 협박을 일삼는 이들 단체한테도 진보 성향 단체들에 적용했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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