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희망근로자와 노점노동자 싸움시키는 송파구청 규탄한다 !!
- 송파구청 희망근로에 노점단속 포함은 이율배반으로 철회해야

송파구청은 지하철 역사와 횡단보도 주변 같은 관할구역 내 노점단속에 희망근로자들을 동원ㆍ배치하는 등 희망근로 업무에 노점단속을 포함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노동조합연대(노점노련)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이라는 희망근로 취지를 이용해 생존권에 내몰리며 오갈 곳 없는 기층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송파구청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송파구청은 생산적인 일자리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송파구청은 희망근로자와 노점노동자의 생계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공생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송파구청은 희망근로의 업무 범위에 노점을 포함시켰다. 이는 희망근로자들을 생계형 노점노동자들과 적대적인 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 디자인은 생존권에 비해 후순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송파구청의 지역 내 디자인 정책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지역민 노점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디자인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송파구청의 휴머니즘으로서의 철학적 마인드를 요구한다.


2009. 7. 9

노점노동조합연대 (노점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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