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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면죄부의 자기발급과 국가 면죄부의 구분

작성일
2009.10.20 15:44:22
IP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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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4938
무죄-석방의 면죄부 발급건

종교 무죄-석방은 종교계의 자기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가의 무죄-석방은 자기 발급이 아닙니다. (자기단체 협약이 아니라는 뜻. 종교계의 무죄-석방은 종교 단체 협약에 속하는 단체장이나 관례 규례에 의한 자기발급)

이번 '법정소환 선고식'은 종교심판이며 국가심판이 아닙니다.

현 결과는 "국가심판의 무죄-석방 선언에 대해 종교심판-정죄심판-정죄선언" 입니다.

상황이해는 국가심판에 대한 침해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살상"입니다.

국가법이 상황에 대해 무죄-석방의 면죄부를 발급할지는 종교계의 자기발급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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