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호도하는 검찰조사결과 발표 규탄한다
 
‘철거민 20명 기소..경찰은 혐의 없음’
‘직접증거는 없지만 철거민 기소..잘못은 했지만 경찰 불기소’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의 걱정대로였다. 검찰의 결과발표로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불구덩이 속으로 넣은 셈이 돼버렸다. 사건 초기부터 정․검․경이 하나같이 움직이더니 마지막 장식은 검찰이 결국 경찰에게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공정한 시시비비를 가르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음을 국민 앞에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는 없다?’
과거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있을 때 마다 나오는 공식처럼, 죽은 자가 곧 죽인 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시 한 번 연출되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는 하나같이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철거민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있고 경찰에겐 잘못은 있지만 ‘아쉬움’이라는 표현만을 한 채 그 책임을 지울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조사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니면 ‘자살’이라는 것인가?
 
처음부터 “유가족의 동의 없이 영장을 받아 부검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용역업체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없다”,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안에 있었어도 죄가 안 된다.”, “용역업체 직원이 물을 뿌리고 있던 것도 경찰의 지시는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 “진압작전은 승인 했지만 보고 받지는 못했다”라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내 뱉음으로서 결국에는 대못을 박고 말았다.
 
‘의도적으로 방치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방치한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청장이 작전 변경사항을 보고 받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대변만 하는가? 검찰은 이제 아예 경찰의 대변인 역할로 자처하는가
 
눈에 보여도 너무 뻔히 보이는 짓이다.
지난 시절 ‘떡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위기상황에는 여지없이 하수인의 역할을 자처했던 검찰이 다시 한 번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한 것이다.
 
김석기 경찰청장이 사퇴한다고 한다. 김석기 경창청장은 사퇴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마지막 까지 법질서 확립과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마치 모든 것을 떠안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 마냥 행색을 하고 있다.
5명이나 죽었는데 무릎 꿇고 사과는 못할 망정 이 무슨 낭만적 발상인가?

5명이나 죽었다. 분명 이번 사태는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못한데서 나오는데서 나오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때문에 김석기 경찰청장 한명의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책임자로서 엄중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 것만이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의 원한을 누그러트리는 최소한의 시작일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또한 검찰은 더 이상 진실을 호도 하지 말고 정권을 보호하고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이 아닌 민주 공화국에서 국민을 위한 법질서를 실현 할 것을 촉구한다.
 
5기 한국 대학생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