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중형선고에 대한 용산기독교대책회의 논평


1. 용산참사에 대한 중형선고는 인간의 양심과 상식에 대한 배반이다.

법원은 용산참사 사건의 구속자들에 대해 중형선고를 하면서 유죄를 확정했다. 우리는 그동안 용산참사 사건 9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선고에 대해 법관의 양심에 기대를 걸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법원은 원인과 경과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이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법관의 이런 판단을 보면서 과연 우리사회의 양심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살아있는지 매우 회의적인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직 공개되지도 않는 3천쪽의 조사보고서가 있으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공권력이 강제진압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면책해주는 판결에 대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강한 가해자가 약한 희생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법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는 진실의 규명과 약한자의 권리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용산참사 사건의 진실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 정치권과 법원마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끈질긴 기도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귀찮아서 받아주었듯이 우리는 권력과 가해자를 향한 끈질긴 기도의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약자의 신원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들의 약한 호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2009년 10월 28일

용산철거민참사 기독교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