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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상가 및 임대상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니 예를들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
2009.12.09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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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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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5399

임시상가와 임대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의 유상 및 무상의 여부, 임대료의 산정방법,상가공사비용의 부담주체,입주권의 자격,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의 입지선정등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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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12.09 19:50

의견게시판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것 같고... 임시상가와 임대상가가 상가철거민들에게 중요한 요구이지만,
원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것들은 그리 중요한 핵심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는 다른 것입니다.
임시상가는 개발기간동안에 임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영업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이요,
임대상가는 개발이후 지어질 상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던 철거민들이 임대료내면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임시상가는 법적으로 주거세입자의 경우 가수용시설이라는 임시주택을 마련해주게 되어있고,
일부 개발사업의 임시시장의 형태로 상가 세입자에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 공공(시,구)에서 가장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공부지를 무상재공하고, 시공사에서 임시상가(혹은 가수용시설, 임시시장)을 지어줍니다.

이후 개발후 지어지는 상가에서 철거민들이 우선 상가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임대상가입니다.
철거민들에게는 저렴하게 공공이 소유한 공공임대상가가 중요한데, 공공임대상가와 관련하여는 자료실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님이 질문하실 등등의 내용들은 임대상가를 제공하는 책임자들과의 하나하나 협상을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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