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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국시민
제목

‘용산 범국민장’ 가당찮다

작성일
2010.01.08 10:22:46
IP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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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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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5604
지난해 1월20일 이래 연말 12월30일까지 근 1년을 끌었던 용산참사는 9일 사망자 영결식을 앞두고 있지만 그 역시 정치성·시위성 구호로 덧칠되고 있다. 5일, 5일장에 들어가면서 발족한 장례위부터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를 자처하고 장례식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대목은 ‘용산참사’까지다. 인명이 희생된 참사임은 분명하지만 그들을 ‘철거민 민중열사’로, 또 ‘범국민장’으로 받드는 것은 고인들에 대한 도리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그 모두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용산 사망자들이 ‘민중열사’라면 당시 불법·폭력시위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공권력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또 ‘범국민장’으로 에둘러 국장·국민장법을 직접 대입할 순 없지만 법 제3조가 국민장 대상자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용산 범국민장’은 고인들에 대한 과공(過恭)도 넘어 실은 국민 일반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0월28일 철거민 일부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철거민 불법행동은 대한민국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례위는 법원이 일단 유죄 심판한 피고인들까지 ‘민중열사’로 받들 것인가.

연말 참사 관련 보상 문제 타결도 고성불패(高聲不敗)의 흑점이 역력하다. ‘민중열사, 범국민장’ 운운은 그 흑점을 더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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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0.0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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