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기 투입 등도 문제 삼은 듯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인권위의 자체 의견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2010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 11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이 찬성을 표시하면서 법원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7일 용산참사 유족 5명이 서울고법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지난해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 진압 당시 경찰의 조기
투입과 안전 매트 및 화재 진압 장비 미확보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현 위원장이 차후 재논의를 제안하고 참석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책임 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려달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최종 결정문이 완성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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