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쌍용차 파업노동자 기소 22명 중 8명에 실형 선고 "
' 평택 법원과 구치소 상황, 집유 출소 동지들 이야기 등 (2010.2.12) '




구속 동지 22명중 한상균 지부장 등 8명을 제외한 14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2월 12일 오전 11시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 중 기소된 22명 가운데 8명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상균 지부장은 징역 4년, 다른 7명의 동지들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4명의 동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오후 1시 평택 및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 파산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불거진 쌍용차 문제가 노조의 파업의 출발점이었다"며 "
간부 8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평택구치소를 통해 출소한 동지들의 모습과 환영하는 수많은 동지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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