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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ibyungchun
제목

판결문 요청

작성일
2011.12.15 11:09:12
IP
조회수
1,301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464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2011. 5. 24.  항소심 승소한 것)의 1, 2심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나요.

 

용산사건에서 검사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시켜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려는 사람인데, 열람 등사의 거부 내역이 위 판결에 나올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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