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취지문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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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명넷 취지문>

                                                                                         왜 한국혁명을 해야 하나?


여러분, 현재 한국은 매우 큰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양극화가 진전되며 서민대중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커졌고 청년실업도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정치를 주도해온 기존 정치세력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상황을 악화시켜 왔고 더구나 여·야 사이의 고질적인 권력투쟁에 빠져 민생을 내팽개쳐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들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아주 나쁘게 되자 기존 정당과 정치세력들은 새 단장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 이름을 바꾸고 이념을 적당히 손보고 새 인물을 영입하여 다시 한 번 국민들을 현혹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권하는 동안 이미 민생안정에 철저히 실패한 바 있는 정당들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를 완전히 부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에 별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수출을 주도하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들의 독과점체제입니다. 전체 기업수의 0.1%에 불과한 이들이 기업 생태계를 독점적, 폭력적으로 지배하며 중소기업들을 철저히 갈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상유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로도 모자라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싹쓸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네의 제과점, 피자가게, 통닭가게, 자동차정비점 등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규직의 절반 정도 임금 밖에 받지 못하는 860만 명의 비정규직, 상시적인 파산위기에 떨고 있는 750만 명의 자영업종사자, 330만 명의 실업자, 특히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는 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니 자연히 내수가 죽고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도 국민 대부분은 경제적인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것은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권이 모두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강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거의 모두 없애고 그 나마 있는 공정거래법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특권적 사회·경제체제를 고착화시킬 자유무역협정들을 제멋대로 체결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국민 전체를 보살펴야 할 국가의 임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수정치세력, 재벌, 보수언론, 관료,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거대한 기득권구조를 형성하고 끼리끼리 나누어 먹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가로 막아 왔습니다. 게다가 이들 세력이 온갖 부정, 부패, 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껏해야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니 사회에 기강이 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빼놓고라도 착취 받는 노동계급은 왜 이에 저항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대자본과 특권적인 조직노동의 담합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이끄는 한국의 조직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나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고용이 불안해지자 대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그들과 담합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거의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르는 고임금을 받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특권적인 노동계급입니다. 이들은 걸핏하면 붉은 띠를 매고 나서나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등 다른 저임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자기네 임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이 있어야 자기들의 고용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자를 때 비정규직이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자본의 입장에서도 대기업의 정규직 165만 명만 잘 대우하면 다른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부려도 되니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자본과 조직노동의 적대적인 동반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정치도 기본적으로 대자본과 조직노동의 이런 담합관계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집권기는 신자유주의 수용, 노동유연화, 재벌규제 완화,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재벌들이 장악하는 특권적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진보세력으로,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으로 나뉘는 것은 앞의 두 당의 성격이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진보적이라는 점과, 북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정당은 사회·경제정책에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파정당들이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지켜야 할 좌파정당인 민노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개별 조합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과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노당은 민주노총의 절대적 후원을 받는 정당으로서 특권적 노조인 민주노총 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자본을 비판하는 척 하나 그것은 말뿐으로 실제로는 절대다수 노동계급의 고통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계급이나 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우파와 좌파가 만드는 담합구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니 조직노동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회집단들로부터 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을 통합진보당으로 바꾸었으나 이름만 바꾸면 뭣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책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정치투쟁은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역 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 권력을 장악하느냐가 중요할 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전체적인 진보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진보세력마저 기득권에 함몰되어 수구세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사회를 진보시킬 어떤 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한국정치가 어떤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10여 년째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정치의 돌파구는 그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틀을 깨뜨리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10여 년 이상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으나 시끄럽기만 할 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 틀이 한국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과연 어떤 세력이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우파와 좌파 정치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이미 분명합니다. 우파는 신자유주의적이고 계급특권에 매달려 있고 친미일변도적입니다. 최근의 한미FTA 체결과 비준은 계급적 특권을 미국의 비호를 받아 고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좌파는 신자유주의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역시 계급 이익에 매몰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존 정치세력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남아 있는 대안은 중도파 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중도파 세력이 등장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계급적인 균형을 바로 잡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혼란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와 반실업자, 청년실업자, 노년층 등 우파와 좌파의 기득권에 밀려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군이 넘쳐납니다.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파는 특권적인 자본가계급과, 특권적인 조직노동계급을 제외한 국민 절대다수의 이익을 지켜주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파와 좌파가 특수적 이익을 지키는 이기적인 존재라면 중도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정치적 존재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고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계급, 중소기업가, 자영업자, 서민대중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중도파 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구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명확한 목표와 지향점을 갖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국사회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므로 이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한 이념과 정책을 갖추면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파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면한 국제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입니다. 닥쳐올 경제공황이나 장기적 경제불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흥청망청하던 빚투성이의 신자유주의시대는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고통의 시기는 거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재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를 정상화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기형사회입니다. 노동인구가 선진국보다 10% 정도 적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산업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교육도 극단적인 과열과 파행성을 보입니다.

또 과도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거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서민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경제도 일부 대기업만 잘 될 뿐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에 의해 짓밟히며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은 거의 붕괴 위기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등쳐먹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방패삼아 이런 일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사회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서 이 기형적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불법, 탈법, 반칙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셋째는 외교와 통일의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는 미국의 힘이 퇴조하며 국제관계의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힘이 커지며 국제질서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석유, 식량 등의 전략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가 사이의 경쟁은 더 격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긴급한 목표는 통일을 이뤄 자주국가가 됨으로써 더 이상 주변의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외교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것은 빨리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미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미국에게 의존하려 하는 외세의존적 태도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2012년은 우리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규정할 정치적 틀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중도파 세력을 형성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세력들을 모조리 척결하고 새 정치체제를 세우는 일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이에 함께 참여하여 희망에 가득 찬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데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27일

                                                                                                                                                                                               한국혁명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