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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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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한국혁명] 2. 정치혁명 없이 민생은 없다

작성일
2012.03.20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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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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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579
 
                                                       정치혁명 없이 민생은 없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명박정권의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디도스공격 사건과 돈봉투사건으로 거의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씨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장개업중입니다. 며칠 전 새 지도부 선출까지 마쳤습니다. 민노당도 일부 친노세력과 합쳐 진보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든 정당이 모습을 바꾸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하고 새 옷을 입으면 그 당의 성격이 달라질까요. 물론 약간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당의 본질까지 달라지기야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정치체제가 너무 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10여 년째 계속 보수와 진보로 나눠 싸우고 있습니다. 패거리를 이뤄 거의 사생결단 수준으로 싸웁니다. 며칠 전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 선출된 한 인사는 5년 동안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렇게 복수를 해야 할 정도로까지 이념적 차이가 클까요?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대북정책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대북 포용정책을 써온 데 비해 이명박정권은 냉전적 대결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복지를 좀 확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대 들어와 빈부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고 따라서 어떤 정당이라도 표를 의식한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 주택정책,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세 정권은 모두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를 기본적인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아래서 재벌과 대기업을 키우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주택가격 거품을 만들고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런 정책들에 단단히 빗장을 채울 자유무역협정들까지 체결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싸웁니까? 지금 민주당은 모든 민생의 어려움이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비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500만표라는 기록적인 표 차이로 패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5년 동안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한미FTA를 체결한 것은 노무현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비준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닙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한미FTA를 반대로 돌아섰는데 그런다고 과거에 한미FTA를 체결한 사실이 사라집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이념을 둘러싼, 그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다툼에 불과합니다. 지역정서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파당들 사이의 다툼입니다.

그런데 왜 애꿎은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그 다툼에 말려들어 들러리를 섭니까? 왜 정치꾼들의 싸움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합니까?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주위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거의 망가지며 올해는 세계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서민대중의 고통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정당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정치론을 내세우며 야당이 힘을 합쳐 정권을 바꾸면 된다고 주장하나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의 실력은 지난번 집권으로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무능한 정당들은 이미 수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2012년의 상황에서 기존의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정치체제도 이미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별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무능하고 낡은 정치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지, 정치꾼들의 것이 아닙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 낡은 정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를 건설하는 정치혁명에 나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한국혁명넷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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