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 대정부 5대 요구안

정부는 범대위 요구안에 대해 4월 21일까지 입장을 밝히라

용산 살인진압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79일이 지났다.

철거민들이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던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이들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분명 정부에게 있다. 어떠한 대화 노력도 없이,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이례적인 살인 진압을 강행한 경찰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대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채,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결과만을 내세우며 참사를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범대위가 주최하는 일체의 추모행사를 원천봉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게다가 용산4구역에서는 철거가 재개되었고 국회에서는 도정법이 개악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는 참사 해결을 위해, 유가족들의 뜻과 진실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모아 다음과 같은 대정부 5대 요구안을 제시한다.

용산범대위 5대 요구안

1. 대통령은 용산 살인진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용산 살인진압으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 검찰의 수사결과는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어 맞춘 것이다. 이런 수사결과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수용하라.

3.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본 특별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인을 비롯한 참사 희생자 전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

참사로 숨진 다섯 분의 고인, 따라서 유가족 모두에게 동등하고 충분한 배상·보상 방안. (장례비용 일체, 향후 유가족들의 생계대책 등)

부상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 장애와 후유증 치료, 원상회복을 위한 제반 조치 등

- 특별법 수용과 함께 구속된 철거민들의 조기석방도 병행되어야 한다.

4. 용산4구역 철거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현재 용산4구역에서 재개된 철거․재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용산4구역 상가 철거민들에게 임시상가, 임대상가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제공하라.

- 용산4구역에서 온갖 폭력을 저지른 철거 용역업체들을 사법 처리하라.

-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수사하여 사법 처리하라. 시공사, 정비업체, 철거용역업체 등의 선정과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각급 관청과의 유착, 경찰과의 유착에 대해서도 전격 수사하라. 

-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5. 정부는 전국철거민연합과 용산범대위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전국철거민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준수하고 용산범대위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추모행사를 보장하라.

- 구속된 범대위 관계자를 즉각 석방하고 범대위 탄압을 중단하라.

이상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2주 뒤인 4월 21일 자정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범대위는 4월 22일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반민주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2009년 4월 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