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정책 규탄 결의대회

7월 1일(수), 오후 1시 / 서울시청 별관앞

 

[주거․생존권 말살하는 서울시 개발 정책 규탄 결의대회 취지]

 

오는 2009년 7월 1일이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년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발 정책으로 고품격 도시 서울을 만든다며 가난하는 이들은 더욱 배제하는 개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뉴타운 개발로 서울 전역의 땅 값과 전월세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문화, 생태 등의 가치를 포장삼아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서울도시균형발전” 등의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땅 값 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개발정책은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경제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용산 4구역 재개발로 철거민5명이 돌아가시고 여전히 차가운 냉동고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용산 4구역은 철거민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싸움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빈곤층 및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노점상과 영세상인은 폭력적인 단속과 철거 과정에서 도시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탈 시설을 약속하고 6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자유와 삶을 빼앗기며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살았던 8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서울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은 장애인들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탈시설 권리를 보장을 외치며 노숙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7일에는 기자회견과 1박2일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를 내세우며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진 자들만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는 자리이자, 최소한의 권리마저 파괴하고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에 항의하고, 탈시설 권리를 외치는 자리로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주년을 맞는 날 집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생존권 말살하는 서울시 개발규탄 결의대회”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