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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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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투쟁관련 연행, 재판 등에 관한 실태 파악

작성일
2009.10.15 14:49:02
조회수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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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405

용산 투쟁관련 연행, 재판 등에 관한 실태 파악


이명박 정권에 의한 용산 철거민 학살이 일어나고 벌써 추석이 지났습니다. 철거민 열사들에 대한 애도와 이명박 정권에 의한 분노는 수많은 사람들이 용산 투쟁에 함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하는 바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산범대위의 모든 투쟁은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낙인찍히고, 추모제와 심지어는 1인시위, 삼보일배 마저도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가 아니면 찬양하는가의 여부로 판가름 날 뿐입니다.

모든 의사표현과 투쟁이 불법인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이 말하는 합법에 안주하는 것은 용산투쟁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체포되고 구속되었지만, 그것은 진실을 알리고 용산학살을 해결하기 위한 밑거름일 것입니다. 용산범대위는 투쟁과정에서 정권의 악랄한 탄압에 의해 피해를 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얽혀 있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부당한 위력행사에 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대응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온전한 도움은 주지 못하겠지만, 용산 투쟁에 함께하고 마음을 보탠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차로 10월 21일(수요일)까지 마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 : 795-1444 이메일 : outmb@hotmail.com


1. 사건 이름 :


2. 사건 날짜 :


3. 경찰, 검찰측이 주장하는 피의사실과 인정여부 :


4. 사건 상황 : 용산범대위 관련 집회, 추모제, 가두투쟁 등의 자세한 상황을 적어주세요.(장소, 일시,상황,경위등)


5. 사건 진행경과 -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에 대해 표시해주세요.(자세하게 서술해주세요)

출두요구서발부( ), 현행범체포( ) ===> 경찰조사 ===> 구속( ), 불구속( ), 보석( ) {벌금형 약식기소 액수( 만원) - 납부( ), 정식재판 청구( )} ===> 재판진행( ) ===> 형 확정( ) ===> 항소( )


6. 변호사 선임 여부( )


7. 재판진행 날짜, 또는 앞으로의 일정 :


이름:


정당( ), 노조( ), 단체( ), 개인( )


전화번호 :


이메일 :

 

 

★ 출두요구서나 약시재판등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내용들 역시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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