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작성자
대책위
제목

[워크숍] 용산참사 이후 개발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작성일
2009.11.26 18:07:46
조회수
3,079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436
용산참사 10개월이 지났지만,
수 많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눈물과 분노로 저마다의 망루를 쌓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와 서울시, 여야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떠들며,
개정법안을 내 놓았지만,
철거민들은 여전히 주거권과 생존권을 절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개정된 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 2의 용산참사를 막기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작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12월 1일(화) 늦은 3시
■ 장소 : 가톨릭회관 426호
■ 주최 : 용산참사 빈민대책회의

발제 및 토론1.
- 세입자 대책관련 개정법/제도/입법안의 평가
- 5대 개혁입법안 진행경과 및 핵심 요구안
- 임시상가, 임대 상가의 입법을 위한 방안 논의

토론2
- 향후 개발입법 활동 및 대응운동 방안 모색

 
 
덧글 쓰기
[DG6TGQ] 이 문자열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