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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심위에 보내는, 김석기공천반대 의견서] “용산참사 책임자이자 막말, 무책임, 직무유기, 법치부정 후보자인 김석기 씨의 공천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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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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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위원장 

발 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경주 김석기 예비후보 공천심사관련 의견서

 

“용산참사 책임자이자 막말, 무책임, 직무유기, 치부정 후보자인

김석기 씨의 공천을 반대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공동대표 조희주, 이강실)는 금번 4.11 총선 새누리당 경주 예비후보인 김석기 씨와 관련하여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는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에 김석기 씨의 공천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용산참사라는 사회적 문제의 주요 책임자

2009. 1. 20.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준 용산참사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용산참사라는 대형참사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잘못된 재개발 정책만이 아니라 진압 작전에 나섰던 경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는 당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당시 진압작전과 관련하여서는 진압장비 및 안전대책이 계획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만 하루도 못되어 경찰특공대를 투입,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으로 참사를 불러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결국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입니다.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용산참사의 아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히 구속되어 있는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각계에서 일었습니다. 여전히 용산의 아픔이 가시지 않고 철거민들만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천부터 받는다면 이는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중대 과오를 반복하는 당이라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과 직무유기

 

용산참사의 경찰진압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재정사건 심리가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자료 -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2010.2.9).

그럼에도 김석기 예비후보는 당시 검찰의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용산 철거현장에서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집무실에 무전기를 꺼놨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진압작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이 일자 책임을 회피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변명이었습니다. 실제 무전기를 꺼두었다고 해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라며 더 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아랫사람에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중요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무유기를 행한 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막말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의 장례와 관련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0. 3. 22 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철거민들의 장례에 대해 “원칙을 무시한 합의에 통곡했다”, “범법자들의 유가족에 돈을 줄 수 있는가?”라는 망언으로 돌아가신 철거민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 “(용산 망루농성의 경우)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아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책임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막말을 해댔던 인물이 김석기 예비후보입니다.

 

 

■ 법치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법치를 부정함

김석기 예비후보는 최근 새누리당 공천 면접에서도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용산참사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그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스스로 법치를 부정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적한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이나 직무유기 외에도 용산 철거민 재판과 관련한 법원의 출석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김석기 씨에 대한 증인 출석을 명령하였습니다. 진압작전 상의 문제 등 용산사건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김석기 씨는 재판 하루 전날에서야 출석할 수 없다며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 보은인사 논란과 무책임 행정

김석기 예비후보의 오사카 총영사 부임과 관련하여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퇴임을 두고도 무책임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식기 씨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총영사에 부임하였지만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전례 없이 부임 8개월 만에 사임하였습니다. 그것도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귀국함으로서 임지를 무단이탈하여 외교관계자들을 당혹케 했을 뿐 아니라, 일본 교민들 사이에서도 총영사 자리를 ‘정치적 정류장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는 등 무책임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김석기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분노만이 아니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미 1천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유권자네트워크>에서도, 김석기 예비후보는 낙천대상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트위터 등 SNS 상에서도 김석기 씨의 총선 출마를 ‘뻔뻔하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김석기 예비후보에 대한 무리한 공천을 단행한다면, 김석기 씨에 대한 낙선운동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도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용산참사 유가족과 함께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김석기 씨를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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