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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양심수 석방(사면) 촉구 인권, 사회단체 기자회견(8/2, 11시, 청운동사무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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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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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중단, 8·15 양심수 석방(사면) 촉구 인권, 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8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사무소) 앞

 

<진행 순서>

♣ 사회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활동가)

 

■ 여는 말씀(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증언대(양심수 구속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

- 전재숙 님(‘용산참사’ 유가족/ 구속 철거민 이충연 님의 모친)

- 국가보안법 구속된 양심수 가족

- 이옥선 님(‘유성기업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실형 3년을 선고 받은 정환윤 님의 부인)

■ 규탄사 : 박래군 님(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향후계획(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와대를 방문해서 8.15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3,000여명)과 사회, 단체 대표들의 탄원서(100여명)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오후 2시 탑골 공원에서 열리는 ‘민가협 목요 집회’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8.15 광복절을 앞두고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가칭)>(이하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을 비롯한 13개 인권, 사회단체들은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판결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 가족들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8·15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이명박 정권 임기 마지막 해, 대통령의 친형이 임기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사들이 줄줄이 부패, 비리 사건과 연루돼 줄줄이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적당히 잡아두었다가 슬그머니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수많은 ‘권력형 부패 사건’이 터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정치인, 재벌 총수들이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검찰 수사나 재판은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이 받은 ‘솜방망이 처벌’조차 깨끗하게 사면시켜 줌으로써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세상이라는 게 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4. 이명박 정권 들어 총 5차례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같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과 수하 임원들, 비리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2번도 “생계형 대사면”이라고 떠들썩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통사고로 범칙금을 감면해주는 정도로 숫자를 부풀린 것에 불과하고, ‘국민 화합’이라는 사면의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5. 지금도 감옥에는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51명의 양심수들(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 800명은 별도 집계)이 수감돼 있습니다.

6. 양심의 울림에 따라 공공선과 사회 정의를 위해 매진해 온 ‘양심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며, 한국의 낙후된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정신에 맞게 시대 현실에 뒤떨어진 잘못된 법과 부당한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국민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사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형기의 1/3만 채우면 수형자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는 가석방에서조차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가석방을 받은 양심수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비리사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전 감사위원 은진수조차 가당치 않은 ‘모범수’ 딱지를 붙여 가석방을 주는 법무부의 행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7.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들은 구속 양심수 명단(51명)과 함께 지금 시급하게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할 공안탄압 인권피해자 1,626명[구속사건-584명/불구속 사건-1,042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양심수 석방(사면)’에 공감하는 시민 3천여명이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고, 각계 단체 대표 및 활동가 100여명도 청와대에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8. 2008년 촛불항쟁, 2009년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2010년 ‘희망버스’ 투쟁 등 정치적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국민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 받은 모든 국민들을 사면·복권해야 합니다.

 

9. ‘양심수 없는 세상’이 될 때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가능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가족들과 인권 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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