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일시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전체 진행 :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 1. 세계 주거회의와 인간정주(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회 집행위원장, 제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 (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전체회의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 주거와 관련해 국제사회 이슈뿐 아니라, 현 시기 우리의 주거권 요구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으로서의 연대체 구성 제안
- 올해 주거의 날 토론회와 주거복지 컨퍼런스(12월 4일∼5일, 세텍(SETEC))를 통해 조직 체계를 갖추고, 내년에는 정부보고서에 대응하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월별 공동의 이슈 대응 및 포럼 등을 통해 단위별 사안을 소통하고 연대해 나갈 계획임


3. 주거의 날 시민 캠페인 등 단체별 관련 일정
1) “세계 주거의 날, 온종일 주거권” - 청년 주거권 캠페인 등
▸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문의 : 임경지 010-4185-2228)

① [캠페인] 출근길, 등굣길 캠페인 “월세 버느라 힘든 우리를 응원합니다”
▸일시 : 2015년 10월 5(월), 7시 30분~9시 30분
▸장소 : 신촌역, 강남역 (1인 가구가 밀집한 2호선 중 학생, 직장인 집결 지역)
▸내용 : 노동시간 대비 실질 일급, 집에 머무르는 시간 대비 실질 일세를 비교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해 환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 제안 (계란과 리플렛 배포)

② [관람] ‘신림동 청춘 - 고시촌의 일상’ 기획전시 관람
▸일시 : 2015년 10월 5(월), 오후 12시~2시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내용 : 전시를 같이 보면서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머물러있는 관악을 중심으로 주거 빈곤과 주거 사다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기

③ [주거의 날 토론회] 참여
▸일시 : 2015년 10월 5(월), 오후 3시~5시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④ [오픈 테이블] 주거권의 새로운 역사, 우리가 함께 쓰다.
▸일시 : 2015년 10월 5(월), 오후 7시
▸장소 : 상상언저리
▸내용 :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권 활동 영역인 ▵사회주택과 새로운 주거공동체 모델로서의 달팽이집, ▵제도의 공백에 놓인 세입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거상담과 세입자 모임, ▵공공주택으로서의 행복주택, ▵기타 세입자 주거 문제 해결 위한 노력 등 진단과 대안을 모색함


2) 주거의 날 퍼포먼스 - 밑 빠진 집세에 월급 붓기
▸일시/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1시 30분광화문 광장(세종대왕상앞)
▸주최 :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지원센터협회, 나눔과 미래
(문의 : 김영준/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010-9027-4965)
▸ 퍼포먼스 내용: 전세는 구할 수도 없고, 그나마 있는 전세는 금리가 낮아 임대인들이 반전세로 돌리고 있고, 월세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내는 월세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월세라는 독’으로 월급이 고스란히 새나가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는 퍼포먼스입니다.
▸ 세부계획
(1) ‘월세’라는 독(항아리)에 ‘돈(지폐)’을 마구 뿌린다. 독의 바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되어 있지만, 워낙 허술해서 뻥 뚫려있어 돈이 그대로 새어나가고 만다.
(2)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으로 바닥을 매우고 돈을 마구 뿌린다.

3) 주거의 날 시민 캠페인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그리다”
▸일시/장소 : 2015년 10월 10일(토), 마로니에 공원
▸주최 : 107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문의 : 윤애숙 010-3399-5017)(빈곤철폐의 날 시민캠페인으로 ‘주거의 날’ 섹션 운영)
▸내용 : 주거권 및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선전 부스
- ‘청계천 복원 10년, 잊혀진 사람들’ 사진전 (빈곤사회연대)
-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 : 동자동 쪽방, 거리홈리스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 강제퇴거에 맞선 임차상인들의 권리 (맘상모)
- 주거불평등 탑 쌓기 / 집=짐 표현하기 (빈곤사회연대)
- 거리 노점상의 현실 (성동공고 노점상 공대위)
- 장애인 주거권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
* 선전 부스 참여를 원하는 단위는 연락주세요.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