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누구도 믿을 수 없다”…용산참사 ‘국민 법정’ 발족

“누구도 믿을 수 없다”…용산참사 ‘국민 법정’ 발족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9월 15일자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자 이를 항의하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이하 국민법정)이 발족됐다.

국민법정은 14일 용산 사건 현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경찰의 진압도 철거민들의 대항도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후 대립이 심화돼 사회적 문제가 됐으나 그 외피를 벗겨놓고 보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라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부는 개인에게 철거민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발족 배경을 밝혔다.

국민법정은 사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항의성 퍼포먼스’에 가까운 행사지만 재판의 당사자가 사법체계,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진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 한 정권이 자신의 꼭두각시 검찰을 내세워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꾸몄다”며 “대통령, 정부, 여당, 서울시, 용산구, 검찰, 경찰, 시공사와 용역, 조합,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법정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열리며 1부는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진실 은폐에 대한 심리를, 2부에서는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 폭력 문제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피고인으로는 1부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김석기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부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및 시공사 대표, 용역회사 대표, 용산 4구역조합장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제퇴거,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사회 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준비위원회가 9명을 선임하며, 배심원은 5배수인 250명의 참가 신청을 받은 후 무작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법정은 이날 방송통신대학교 법대 강경선 교수가 위원장을, 법무법인 한결 차병직 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조국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변역식 위원장,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등 18명의 준비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