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과잉진압에 정당성 부여한 것"

야4당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과잉진압에 정당성 부여한 것"

 

최근 대법원이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게 징역 4~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기자회견ⓒ 김희철 의원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의 본질과 경찰의 과잉 진압의 진실을 외면하고, 철거민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이번 대법원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와 검찰은 정치권력의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용산참사는 조합과 개발업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일어난 사건이자 생존권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마지막 절규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명의 부상자를 만든 대참사"라면서 "사회정의와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분들을 사회적 폭도로 규정한 검찰과 경찰의 인식에 동조했다는 점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용산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과 유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생존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쫓긴 철거민들이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곳이 바로 남일당 망루"라면서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철거민들의 절규에 잔인한 공권력 행사를 남발하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아쉬움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이 죽음에 이른 참사를 그저 ‘아쉬운’일로 치부하며 과잉진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면서 "결국, 철거민들은 잘못된 개발과 검찰의 위법적인 행위를 통한 수사 왜곡의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아닌 정치적 판결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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