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찰, 시위 참가 대학생들 출두 통보… 과잉 수사 도마에
경찰이 용산참사 관련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 대해 근 2년 만에 소환장을 보냈다. 집회·시위에 대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인 ㄱ씨와 ㅇ씨는 지난달 24일 용산경찰서로부터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20일 현장인 남일당 앞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11개월 만이다.
학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ㄱ씨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에 대해 소환 통보를 받아 황당하다”며 “남일당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을 뿐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산참사 당일 저녁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에 서로 밀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판독하던 중 ㄱ씨와 ㅇ씨 등을 발견해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판독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약 2년 만에 소환통보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는 “불이 나고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잉진압을 규탄하며 벌인 가벼운 몸싸움은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수사권·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폭력집회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