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폐,
공정한 재판 가능한가?
일 시 : 2009. 5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특위사무실
공동주최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회 : 신율 교수
▣ 인사말씀: 김희철의원(민주당)
▣ 발 제 :
1. 수사기록 공개거부의 위법성과 법원의 소극적 소송지휘의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민변)
2. 검사의 수사기록 거부에 대한 법원의 제재 근거에 관한 범률적 검토 - 이호중 교수(서강대)
▣ 토론자
-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 이덕우 대표(진보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