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정

[강제퇴거금지법] 1차 쟁점포럼 / 민변 민생경제위 부동산팀
(1)강제퇴거금지법과 집행 관련 법률(민사집행법, 행정대집행 등)
(2)상가세입자의 권리(주거권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논거, 권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