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정

용산타큐상영, [마이스위홈-국가는 폭력이다], 19:30 상암cgv 6관 (서울환경영화제)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
일시 : 5월 20일(금) 오후 7시 - 10시
장소 : 건국대 법대 L303호

사회 : 유영우(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제1주제 : 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방안
발표 :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 강제퇴거금지를 위한 국내임대차관련법률의 검토
발표 : 김재완 교수(경상대 법학과)
- 제3주제 : 강제퇴거금지법과 임대차 관련법률 - 외국의 경우
발표 : 이은희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