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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2011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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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32 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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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일시: 2011년 1월 18일 오후 1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사회 - 박래군(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집행위원장)



<여는 순서>

◐ 개회사

◐ 인사말



<1부 - 끝나지 않은 용산>



◐ 개발 현장 실태 보고 - 영상(빈곤사회연대)

◐ 개발과 강제퇴거의 현장 증언 - 개발지역 철거민(전국철거민연합)

◐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 보고 - 빈곤사회연대

* 위 내용 듣기 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YongsanContinue/20110118-yongsan-continue.mp3 에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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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 발제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안

- 미류(주거권운동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변창흠(세종대 / 공간환경학회)

◐ 지정토론 4.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위 내용 듣기 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EvictionAct01/20110118-eviction-act-01.mp3 에 파일이 있습니다. (아래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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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1.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 지정토론 2.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이은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지정토론 3.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민병덕(민변민생위/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위 내용 듣기 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EvictionAct02/20110118-eviction-act-02.mp3 에 파일이 있습니다. (아래 재생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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