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 정책 규탄 투쟁 결의문]

 

용산참사 외면하고, 주거.생존권 말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서울시에 의해 자행된 살인개발에 맞서, 주거?생존권을 외치던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신지 163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철거민 열사들의 죽음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든다며, 개발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 없는 살인개발에 있다.

 

철거민5분이 여전히 차가운 냉동고에 계신데도 살인개발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용산 4구역은 철거민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주거빈곤층 및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노점상과 영세상인은 폭력적인 단속과 철거 과정에서 도시에서 밀려나고 있다.

우리가 용산참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경제문화도시 등등의 서울시 개발 수식어에서, 문화와 생태, 디자인으로 겉 포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 이면에 불도저식 막개발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탈 시설을 약속하고 6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8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거리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형 복지를 내세우며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책이라며,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허울뿐인 혁신안에는,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 취임부터 그래왔듯 알맹이 없는 대책들을 발표하며, 재선에만 몰두하는 기만적인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 정치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개발보다 인간이다. 도시서민 다 내쫓는 무분별한 개발을 당장 멈춰라. 무엇보다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철거민들과 도시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본과 이명박 정권의 요구가 아닌,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겸허히 응하라.

 

2009년 7월 1일

 

주거,생존권 말살하는 서울시 개발정책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