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알맹이도 진정성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7.1 서울시 주거환경개선대책
-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알맹이 없는 서민대책 공문구만 남발해...
서울시가 민간업체주도로 진행돼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주도로 바꾸겠다는 골자의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배제되고 부정 비리가 판치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란다.
말만 놓고 보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솜솜 뜯어보면 이번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기만적인 ‘서민 대책’일 따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대책에는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대책, 그중에서도 개발 지역 주거민의 70%를 상회하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대책이 전혀 없다.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거주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임대주택 건립비율이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부담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세입자들의 점유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점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결국 지금과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제공받지 못하고 더욱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더욱 열악한 주거로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질 것이 없다.
둘째, 이번 대책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오히려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장기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을 거치며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너무나 많이 완화되었으며 양호한 주거지들이 모두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다. 현재 지정된 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더욱 강화되지 않는다면 ‘공공관리자 제도’ 역시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이번 대책에서는 뉴타운 추가 지정 보류 등 현행 재개발 정책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는 오히려 산업뉴타운이다, 서울르네상스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4차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재검토하는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 없이 서민 대책 운운하는 것은 철저한 위선이다.
아울러 지난 6월 10일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제의한 안을 보면, 저렴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주거부담능력 지원 확대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서울시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비계획에 따른 주택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조절을 하는 절차를 두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저렴주택의 멸실에 대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지난 5월 말 개악된 도정법안에 따르면 세입자 보완 대책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하는 등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커녕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대책들이 열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지적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용산참사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야 했다. 이 대책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오세훈 시장은 ‘창의시정’이라는 미명 하에 생태계 말살 한강르네상스사업, 노점상 말살 디자인거리조성사업, 원주민 말살 뉴타운재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의 외관은 화려해졌을지 몰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끊임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혈안이 되어 '서민없는 서민대책을 남발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2009년 7월 2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