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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한 유가족, 범대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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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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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한 유가족, 범대위 입장 발표

 

 

□ 일시: 7월 12일 (일) 오후 1시

□ 장소: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 주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 식순

  - 여는 말씀: 박순희 범대위 공동대표

  - 기자간담회 취지 설명: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철거민 요구안: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유가족 입장

  - 범국민추모주간 설명: 이종회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질의 응답

 

 

첨 부: 서울시에 대한 용산 철거민 요구안 1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 입장 1부

          유가족 입장서 1부

          범국민추모주간 사업계획 1부. 끝.

 

 

 

[첨부자료 1] 서울시에 대한 용산 철거민 요구안

 

 

1. 용산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 용산참사에 서울시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첫째, 용산참사는 서울시가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하는 화려하고 거대한 개발계획을 속도전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개발한 서울시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개발을,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안에 밀어붙이려고 했고, 서울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 없게 만들었다. 용산참사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이다.

- 둘째, 재개발조합이 철거용역 업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깡패집단들을 동원하여, 수개월동안 지역에 상주시키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이주대책 없이 쫓아내도, 인, 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용산구청과 서울시는 사인들 간의 문제라며,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외면해왔다.

- 심지어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해결도 없이 다시 재개된 용산4구역 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서울시 부시장은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로, 건설자본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하며, 돈에 눈먼 자들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2. 서울시 대책의 문제점

- 지난 7.1일 서울시가 민간업체주도로 진행돼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주도로 바꾸겠다는 골자의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용산참사가 6개월이 다 되도록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고 언급도 없이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내 놓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 용산참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대책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책에는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대책, 그중에서도 개발 지역 주거민의 70%를 상회하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대책이 전혀 없다. 이번 발표는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임대주택 건립비율이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 아울러 지난 6월 10일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제의한 안을 보면, 저렴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주거부담능력 지원 확대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서울시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비계획에 따른 주택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조절을 하는 절차를 두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저렴주택의 멸실에 대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지난 5월 말 개악된 도정법안에 따르면 세입자 보완 대책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하는 등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커녕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대책들이 열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서울시에 대한 요구

*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금 몇 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상가와 개발 후 임대상가를 통해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요구였던 것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의 사과와 함께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 각종 비리로 얼룩진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상가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 용산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첨부자료 2]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입장

 

 

 

1. 용산참사 수사 전반의 문제점

 

 

○ 기본사실

용산참사는 1월 20일 발생했고, 검찰은 2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천성관은 용산참사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차장검사)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 따라서 천성관은 검찰의 용산참사 관련한 수사의 최종 책임자임.

 

 

○ 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한 사항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토록 하였음. 특별수사본부는 본부장: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정병두, 수사총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조은석을 책임자로 검사 17명, 검찰 수사관 24명 등으로 구성하였음.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철저한 중립적 입장 견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확정 및 법리판단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수사를 진행했다고 검찰이 밝힘.

 

 

○ 이례적인 강제부검을 한 경위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강제부검을 실시하였음. 유가족들에게 통보가 없었음은 물론 유가족들이 시신을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음. 유가족들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음. 검?경의 다급한 강제부검은 유가족들에게 고인들의 사망이 화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음. 즉, 유가족들은 고인들이 화재로 인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기 전 진압경찰 등에 의해 폭행 등을 당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폭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서둘러 부검했다는 의혹을 깊게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하도록 한 원인은 검찰의 무리한 부검 강행에 있음. 고인들의 유품이나 시신을 보고 고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가족들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부검을 강행하게 되자 유가족들은 사망 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부검으로 의심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과 관련한 사항 (편파 왜곡수사)

검찰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 철거민들에 의한 화염병 투척, 그로 인한 화재 발생과 농성자들과 경찰의 사망과 부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였음. 이는 명백하게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임.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여론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였음. 이를 시인하고 이와 같은 관행을 척결해야만 함.

 

 

○ 용역업체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항(축소 은폐수사)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용산4구역 철거용역업체 호람건설, 현암건설, 정비대행업체 파크앤시티가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한겨레 21 2월 27일자 기사 참조)이 계속 제기되었고, 철거업체들의 재개발지역에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잇따랐음. 또 경찰이 불법적으로 철거용역들을 진압작전에 투입하여 합동작전을 벌이기도 했음이 언론보도로 드러나기도 했음.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다가 mbc <PD 수첩>이 방영한 이후에 두 철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철거업체 직원 7명에 대해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그렇지만 끝내 참사 당일 현장에서 경찰이 진압작전에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합동작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음.

 

 

○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사항(축소 은폐수사)

검찰은 2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등 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해서 조사하였음을 밝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짐. 그런데 경찰 지휘부의 진술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들의 진술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런 결과로 경찰 지휘부는 어느 누구도 이번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었음.

 

 

○ 특검제 도입 관련 사항

검찰의 용산참사와 관련한 수사는 언론으로부터 ‘편파수사’와 ‘뒷북수사’라는 비난을 받았음. 검찰은 용산참사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리고, 처음부터 경찰의 진압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전제한 위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음. 검찰은 유가족과 용산범대위 등 시민사회가 제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하지 않은 채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의 수사로 일관하였음.

 

 

 

 

2.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닉의 문제점

 

 

○ 기본사실

용산참사 피고인들의 재판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신청하였으나, 검찰의 조직적인 방해로 3월 26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통상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결정하였으나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였음. 그 뒤 검찰은 자신들의 증인 신청을 위해서만 극히 일부 기록을 공개하였음. 검찰수사기록 1만여 쪽 중 3,000여 쪽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 5백여 쪽을 증인심문과정에서 제출하여 현재까지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 수사기록 2,500여 쪽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재판부가 4월 14일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제출한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음. 이에 변호인단은 5월 14일 공판기일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기피신청을 하여 현재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은 중단된 상황임.

 

 

○ 검찰 수사기록 미제출 사유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내부 방침 상 재판부의 결정에도 응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 미제출 검찰 수사기록의 내용

검찰의 미제출 수사기록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됨. 첫째, 경찰 지휘부의 진술과 서면조사 기록. 둘째, 검찰수사결과에 반하는 경찰 특공대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술. 셋째, 철거용역업체의 경찰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드러난 증거 또는 진술.

 

 

○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 4는 열람등사신청 내지 열람등사허용결정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5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열람등사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5 제3항에서는 “검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사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장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해야 한다.”규정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보고 이와 같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고, 곧바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있음.

 

 

 

[첨부자료 3] 용산 참사 반년에 즈음한 유가족 입장

   

반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한 달, 두 달, 백일……. 그런데 얼마 안 있어 7월 20일이면 반 년이 됩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날짜 세기에도 무감해져 버렸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남편, 아버지의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유족은 영정사진을 들고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정말이지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신부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연극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 사진과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하나같이, 부모님과 아이들도 손을 잡고, 경향각지 노동자들도, 촛불시민들도 우리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남일당은 꽃으로, 걸게그림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고마운 분들의 손길을 거두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께 폐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반년의 세월동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앞서 싸우시다 감옥까지 드나드는 여러분들께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싸움 마무리하고 장례를 지내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단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공개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찢어지고 보는 분들도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를 이렇게 내몬 이명박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꽁꽁 숨겨둔 3천쪽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조작한 당사자인 천성관씨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을 대통령이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시장이 또다른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재개발을 멈추고 순환식개발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지내야겠지요.

 

만약 그래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반년이 되는 날 우리는 다섯 분의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그 분들의 장례를 지내주든지 아니면 우리까지 죽여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시신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고인 앞에 사죄하고 대책을 내 놓으십시오.

 

다섯 분 우리의 남편, 아버지, 그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마운 손길을 거두기 위한 싸움이라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

  

 

[첨부자료 4]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 추모주간 사업계획

 

 

 

1. 주요 사업

 

 

7.11(토) 용산참사 해결 범국민추모의 날 (16시, 서울역)

 

 

7.12(일)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한 유가족, 범대위 기자간담회(13시, 순천향병원)

 

 

7.13(월) 천성관 내정철회의 날

- 천성관 인사청문회 대응 : 방청 및 기자회견

- 시국미사 (20시, 수원대교구 안양중앙성당)

- 용산철거민열사 추모 및 천성관 내정철회 촉구 촛불문화제 (20시, 용산 현장)

 

 

7.14(화) 철거민 생존권 쟁취, 1차 집중투쟁의 날

-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서울시청 규탄대회 (14시, 서울시청 별관)

-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재개발조합 규탄집회 (16시 30분, 재개발조합 앞)

 

 

7.15(수) 야4당 공동위,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10시, 서울시청)

 

 

7.16(목)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의 날

- 용산 철거민 열사 시신 사진 공개 기자회견 (13시, 순천향병원)

- 철거민 생존권 쟁취 대회 (14시, 서울시청 별관)

-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재개발 조합 규탄 집회 (16시 30분, 재개발 조합 앞)

 

 

7.17(금) 헌법유린, 검찰규탄의 날

- 3천쪽 공개! 시청광장 3보1배 순회 (17시, 시청광장)

- 연극제 : 동아시아 연극팀 공연 (20시, 용산 현장)

 

 

7.18(토) 용산참사 해결 국민행동의 날

- 대통령 사과 촉구 3보1배 (17시) : 시청광장 -> 청와대

- 추모 콘서트 (20시, 용산 현장)

 

 

7.19(일) 범국민 연대의 날

- 생활선교협의회 예배 (11:30, 용산 현장)

-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 (16시, 서울시청광장)

- 추모 콘서트 (20시, 용산 현장)

 

 

7.20(월)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의 날

- 국민분향 (오전8시부터-밤 24시까지)

* 민주당 전국여성위, 용산참사 해결촉구 대회 (11시, 미정)

* 작가회의 시국선언 및 농성 (11시, 용산 현장)

- 용산참사 반년, 사회원로 200인 선언 및 범대위 대표자 기자회견 (13시, 청와대 앞)

- 용산참사 반년, 위령제 (15시, 용산현장)

-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대회 (17시, 청계광장)

* 용산참사 반년, 천주교 시국미사 (19시, 용산현장)

* 용산참사 반년, 기독교 시국예배(미정) (19시, 명동 향린교회)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민행진 (19시, 예정)

- 추모콘서트

* 전국 동시다발 촛불추모제 개최

 

 

 

 

2. 참사 반년, 국민 추모 행동

 

 

○ 추모

- 7월 20일 국민분향 (08:00-24:00, 용산 현장) 및 광역시도 단위별 거점 분향소 설치

- 7월 20일 가슴에 검은 리본달기

- 홈페이지, 블로그, 메신저 아이디에 검은 리본 부착

- 차량에 검은 리본 달고 운행 하기

- 7월20일 낮12시에 1분간 차량경적 울리기

 

 

○ 행동

- 청와대, 서울시청, 용산구청,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 남기기

- 지역별 촛불추모문화제 개최 및 참여

- 전국 교회, 성당, 사찰, 사업장, 각 단체에 현수막 부착

- 저명 인사, 용산 참사 해결 촉구 릴레이 언론 기고

- 7월 20일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대회와 시민행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