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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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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보내는 용산 범대위의 공개 질의서

작성일
2009.09.08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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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32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보내는 용산 범대위의 공개 질의서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유가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망루 농성자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주 뒤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는 서울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 내정자는 상아탑의 학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현실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 내정자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던 만큼 정 내정자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처럼,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 무시 일방 독주’, ‘부자 우대 서민 말살’의 전형이었습니다.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사교육비로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자기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공안 탄압으로 일관하는 반민주적 행태에도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정 내정자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경제학자로서 정운찬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정운찬이 과연 자신의 소신과 신념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처에서 제기되는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친이’니 ‘친박’이니 하며 계파 싸움에 여념이 없는 여당 내 ‘정치 공학’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바람막이로 정 내정자를 악용하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이야기하면서 떡볶이나 사먹고, 국민 화합 운운하면서 쌍용차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 내정자가 책임있는 국무총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 내정자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 즉 민생고 해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용산 참사를 해결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용산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 첫째, 정 내정자는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하여 고인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이 있습니까?

 

- 둘째, 용산범대위가 지난 6월 국무총리실에 제의한 요구안에 대한 정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주 9월 2일 민주당 용산참사 대책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용산 참사 해결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셋째, 정 내정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수사 지휘(3천쪽 공개 등)를 통해 용산 참사 편파 왜곡 수사를 바로 잡을 의사가 있습니까?

 

- 넷째, 정 내정자는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용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서민 말살의 주범인 땅투기-막개발 ‘뉴타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정 내정자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2주간 정 내정자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