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방어권과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 용산 철거민 재판, 새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입장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서 용산 철거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집중심리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용산범대위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오늘 재판에서부터 임하게 되었다. 이전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 수사기록 3천 쪽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재판이 오로지 철거민들의 유죄만을 입증하기 위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고해왔다. 변호인단의 고심에 찬 결정을 피고인들과 우리는 존중해왔다.

우리 역시 검찰의 수사기록 3천 쪽 없이 진행되는 재판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결국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진실의 일단이라도 규명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변호인단이 없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참석해 진행된 2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선변호인으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게 구성되어 오늘부터 변론을 맡게 된 변호인단은 인혁당 재심사건을 무죄로 이끌었던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박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원)을 비롯해 경험과 실력이 충분한 변호인들로 구성하였다. 또 이 변론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소송소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써준 이전의 변호인단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철거민들의 변호를 새롭게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 새 변호인단은 이전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검찰 수사기록 3천 쪽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에서 계속 제기할 것이다. 변론과정에서 경찰 진압작전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검찰의 편파, 왜곡수사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다. 새 변호인단과 피고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찰 진압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실제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철거민이 아니라 경찰과 정부관계자임을 입증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재판부에도 최대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당부하며,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 수사기록 3000쪽이 제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경찰과 검찰이 은폐하고, 왜곡하고자 하는 용산참사의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게 마련이다. 힘이 없어 억울한 누명을 쓴 철거민들과 참사로 희생되신 열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판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2009년 9월 15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