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성명] 정권은 전철연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9.09.16 17:32:55
조회수
2,589
추천
1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35

[성명] 정권은 전철연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전철연 마녀사냥’에 동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공갈, 협박’등의 혐의를 씌워, 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씨에게 징역 1년, 정삼례씨에게 징역3년(집행유예 4년), 이영희씨에게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권과 검찰의 전철연 죽이기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편파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묻는다.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편승한 사법부가 진정 정의와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건설사와 조합이 담합하여 힘없는 철거민들의 고혈을 짜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동안 사법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런 사법부가 철거민들에게 들이댄 잣대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무엇이 담합인가? 무엇이 협박인가? 무엇이 폭력인가? 재판부는 진정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는지 반성하라.

 

 

건설사와 조합이야말로 사법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집단이다!

 

건설사와 조합은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해 철거깡패들을 동원하여 살인적인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지만 그것은 사법부에서 용인한 ‘합법폭력’이 된다. 이것도 모자라 공권력은 직접 건설사와 조합을 도와 철거 현장에서 갖은 폭력을 행사해왔다. 급기야 용산4구역에서는 공권력이 앞장서서 철거민들 다섯 분을 살해했다.

이러한 명백한 공권력 살인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무죄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발뺌하고 검찰은 진실을 왜곡했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우스꽝스런 행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결국 사법부역시 ‘건설사와 조합의 돈벌이에 공권력이 나서서 철거민들을 살인한 행위는 무죄’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사법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진실이다. 사법부는 철거민들과 국민들 앞에 더 이상 정의와 진실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용산5가 협상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용산5가 철거민들은 5년 넘게 주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해왔다. 투쟁기간 동안 건설사가 고용한 철거용역 깡패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삼성물산(주)등과 맞서 마지막 한가구가 남아서 승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10월 13일 삼성물산(주)은 용산5가 철대위 이영희 위원장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굴복하지 않자, 경찰을 앞세워 이영희 위원장이 두 어린 아이들과 생활하던 천막을 철거하고자 시도했고, 이에 완강히 맞서던 이영희 위원장은 끝내 구속되었다.

어린 두 아이의 엄마였던 이영희 위원장이 구속되자 주변의 철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물건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고 투쟁하던 천막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주)과의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이영희 위원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두 아이를 보호자 없이 마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정삼례씨가 중간에서 협상을 중개하여 2008년 12월 24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날 이영희 위원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본인이 최종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대리투쟁’이라니, 과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인가. 힘없는 철거민들이 거대한 건설자본에 맞서기 위해 연대한 것이 대리투쟁이라면, 건설자본을 비호하기 위해 법제도, 정부정책, 공권력을 동원하는 정권이야말로 자본의 충실한 대리인 아닌가.

 

 

전철연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을 중단하라!

 

용산 참사가 일어나자 검찰과 보수언론들은 ‘남경남 의장의 호화별장’, ‘알박기’, ‘투쟁의 대가로 돈 받았다’ 등등으로 지면을 도배했다. 그러나 정작 밝혀진 진실은 무엇인가? 전혀 사실 무근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나오자 또 다시 ‘전철연 간부들이 돈을 받았다’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것도 사법부의 입을 통해서 말이다. 검찰, 보수언론, 사법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전철연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너무나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투쟁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300만원, 500만원이라고? 용산5가 투쟁 5년의 대가로 받은 것 치고는 너무 적지 않은가? 왜? 한 1억 정도 받았다고 하지 그래야 좀 더 현실성 있게 보일 것이 아닌가? 이처럼 어이없는 논리를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전철연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마저 ‘전철연 죽이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권과 가진 자들의 하수인 검찰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심을 지키며 균형을 잡아줘야 할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자고 달려드는 모양새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철거민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철거민들을 분열시키고 전철연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안검사가 말했듯이 ‘왜 철거민들이 전철연에 모여 드는가?’에 답은 이것이다.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이다. 가진 자들에게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더러운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철연은 정권의 악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전철연을 사수하고 용산 투쟁 승리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9년 9월 16일

전국철거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