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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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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망언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9.10.08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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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망언을 규탄한다

- 정부와 서울시는 철거민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용산 철거민들이 축구공인가. 국무총리가 중앙 정부 책임 없다고 넘긴 공을 서울시장이 다시 자기 소관 아니라고 떠넘길 수 있단 말인가. 국무총리가 조문하고 서울시장이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결국 유족과 철거민들에게 돌아온 답은 ‘사인(私人) 간의 문제’라는 흘러간 옛 노래란 말인가.

 

오세훈 시장은 오늘 실시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시시장과 임대상가 등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시상가는 조합과 합의할 문제이며 임대상가 역시 점포 분양자와의 계약 문제이므로, 결국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는 민사상 문제라는 답변인 셈이다. 이러한 주장의 저변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이므로 서울시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오 시장의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논리이자 소극적인 법 해석일 따름이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즉,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민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엄연한 공익사업이라는 말이다. 역으로 말하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수용권까지 민간조합에 부여하는 등 개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난 2002년 뉴타운사업을 근거법 없이 시 조례를 통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개발규제를 완화했다. 이렇듯 개발 정책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밀어붙이면서도, 세입자 대책은 상위 근거법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한 술 더 떠 오 시장은 유가족과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안을 앞세움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거짓 증언을 일삼았다. 오 시장은 오늘 참사 이후 총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했고, 5월 이후 범대위 측과 5회에 걸쳐 공식 중재협상을 벌였고, 8월에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그 어떤 공식적 협상을 벌인 적도 없었고, 따라서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적은 당연히 없었다. 한국교회봉사단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장례비를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오 시장은 마치 자신이 주선하여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인 양 떠벌리며 교인들을 기만했고, 심지어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만일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 시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협상을 진행했고 그 협상안에 합의의사를 표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설령 협상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서울시장이 ‘임시상가, 임대상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타결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 두 가지 요구는 지난 9개월 동안 유가족과 범대위가 한결 같이 가장 중요하고 선결적인 과제라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다시 말해서, 오 시장은 자기 스스로 타결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일말의 책임감도, 의지도 없을뿐더러,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서로 책임을 발뺌하면서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철거민을 우롱하지 말고 임시상가와 임대상가 등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그것이 용산참사를 해결하는 급선무이다.

 

2009년 10월 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