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운찬 총리는 용산 철거민 유족과의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 권태신 총리실장의 국감망언에 부쳐

이럴 수가 있는가!

지난 3일 정운찬 총리가 유족들에 조문하고 머리를 조아린 지 이틀 만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철거민들의 폭력시위가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식의 망발을 일삼았다. 국정감사에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나온 권태신 총리실장의 말은 곧 정운찬 총리의 말과 같다. 더군다나 정 총리가 유족을 조문하는 자리에 권태신 총리실장도 함께 조문했다. 그런 사람이 단 이틀만에 채 아물지도 않은 유족의 상처를 다시 칼로 도려내는 언행을 일삼은 것이다.

우리는 정 총리가 용산 유족들에게 조문하고 난 이후 몇 가지 우려의 말을 전한바 있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말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공직자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믿고 총리실의 반응을 기다려 왔다. 무엇보다 정 총리의 조문이 말로 끝나는 정치쇼가 아니길 바랬다. 그러나 이틀 만에 돌아온 것은 철거민 폭력시위 운운하는 케케묵은 이야기였다.

어찌 용산참사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란 말인가!

막개발, 강제철거를 자행해 왔던 정부의 뉴타운, 도시개발 정책이 살인철거를 야기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도 않은 채, 단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진압과 살인진압을 강행한 것이 누구란 말인가? 유증기가 가득한 곳에 장비도 갖추지 못한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하여 결국 불이 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란 말인가?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 지휘부와 용역들을 수사한 수사기록 3000쪽은 내놓지도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시 경찰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경찰총장 내정자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에도 반대하고 있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법원에 증인으로 나올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의 책임소지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은폐하면서, 고장난 레코드마냥 철거민 폭력시위라는 똑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유족과의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정운찬 총리는 용산에 조문을 와서 유족, 용산범대위 측과 총리실이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갖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유족과 더 진지하게 의논하기 위해 총리실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라. 그것도 즉시 이행하라. 단 이틀만에 돌아온 답변이 철거민 폭력시위 운운한 것이라면 약속을 이행할 의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태신 총리실장을 파면하라. 지난 7월 야당의원들이 총리실을 공식방문하여 용산참사 문제를 주관하는 단위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권태신 실장은 총리실 차원에서 단 한차례도 대책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무부서도 없다고 했고,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한번 알아나 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권태신 실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용산참사 문제는 단 한발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8개월을 넘게 기다려왔다.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유족과의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6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