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00일 대국민 호소문

 

 

여기, 우리들의 피와 땀, 눈물이 어린 300일 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단 하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본과 결탁한 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개발악법을 제정한 입법부, 살인 진압을 자행한 행정부, 유전무죄를 입증한 사법부, 다시 말해서 이땅 권력자들은 한 몸뚱이였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명백백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증거하다시피 하늘이 알고 있는 사실이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다시피 땅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들의 계급적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는 재개발악법과 경찰의 살인진압, 그리고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검찰이 철거민을 죽인 것입니다. 철거민은 무죄요, 이명박정권이 유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엔은 강제철거 절차의 적법성과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찰 농성 진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진국 도약을 외치며 ‘국격’을 운운하던 한국이, 실제로는 사회권 국제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뼈아픈 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 후안무치한 정부는 예와 마찬가지로 ‘불법 점거농성을 진압한 것’이라며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국제감각’을 지닌 정부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당하는 부끄러운 정부입니다.

 

 

또한 최근 검찰이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검찰의 농간에 휘둘려 3천쪽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김석기도 출석시키지 못하고 공판조서도 내놓지 않은 재판이, 완전한 무효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 서러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노리는 강제철거의 망령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방방곳곳에서는 ‘묻지 마’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악법과 뉴타운 정책은 조금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용산 참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300일이 되도록 사과조차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건설재벌과 땅투기꾼들의 지지를 업고 등장한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유가족을 기만한 정운찬 국무총리나 ‘5MB’를 자처하며 철거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해가 바뀝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불의한 권력의 사슬을 끊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고인들의 원혼이 서린 참사 현장에서 300일을 맞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추운 겨울을 또다시 길거리에서 맞아야 할 철거민들과 연대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반드시 장례를 치러, 이 시대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유가족과 범대위, 진실과 정의가 부활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싸우겠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추모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