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세훈 시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 마포구 용강동 철거 세입자 사망 사건에 부쳐

 

 

오세훈 시장은 얼마나 많은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서울시의 막개발 정책에 의해 또다시 철거 세입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마포구 용강동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원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김모씨가 지난주 유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용산참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용산범대위는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용산범대위는 세입자 김모씨의 죽음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당국의 재개발 정책에 의한 타살로 규정한다. 명백하게도, 이번 참사는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감행한 서울시 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

 

현행법상 철거 세입자는 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이번 용강동 세입자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억지를 부리며 철거를 강행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서울시 스스로가 정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기준 마저 어긴 것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는 저들의 뻔뻔한 작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정부도 그 책임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용산참사가 발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개발정책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시민사회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경고하며 한 목소리로 재개발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관련 법 제도는 개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용산참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한, 철거민들의 죽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범대위는 이번 주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 투쟁 과정에서, 용강동 철거 세입자들과 연대하여 서울시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참사의 해결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의 살인개발을 끝장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당장 고인의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용강동 철거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제공하라.

 

2009년 12월 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