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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한다.

작성일
2011.11.08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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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의 총선 출마 보도에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한다.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 주 오사카 총영사가 임명 8개월 만에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데 없다. 김석기는 국회 아니라 법정에, 표의 심판이 아닌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석기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살인진압의 책임자로서, ‘무전기 꺼 놨다’며 뻔뻔한 책임전가로 회피하다가, 결국 국민적인 지탄에 몰려 공직에서 물러난 자이다. 참사의 책임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마땅한 인물이다.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스스로 법정에 서야할 인물임에도, 법원의 증인출석 명령(망루농성 철거민 재판)에도 불응 했던 자이다. 오히려 보수언론 인터뷰와 관변단체 강연을 통해, “(용산 망루농성의 경우)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 “경찰의 진압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 뿐인가?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에 대해서는 “원칙을 무시한 합의에 통곡했다”, “범법자들의 유가족에 돈을 줄 수 있는가?”라는 망언으로, 열사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었다. 그런 이가 또다시 총선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동이다.

 

또한 이번 김석기의 총선출마 입장으로 인해, 지난 MB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라는 오기인사가 총선출마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명박정권이 계획한 인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무시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불통이 임기말까지도 지속될 것임을 밝히는 것같아 분노스럽다.

 

무고한 국민이 여섯이 죽었고 아직도 차가운 감옥엔 7명의 참사생존자들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두 달 있으면 참사발생 3주기가 되어간다. 억울한 오명을 벗지 못하고 3주기를 맞아야하는 유가족, 구속자들의 마음을 또다시 짓밟고 있다.

김 석기는 총선출마선언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열사분들에게 사죄하며, 법정에 서야할 것이다.

 

2011년 11월 8일

 

용산참사 진상규명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