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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고발, 기자회견문] “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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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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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를 고발한다!”

 

 

3년여 만에 다시 이 곳 검찰청 앞에 서 있습니다.

2009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 등 용산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고발하러 섰던 이후, 3년여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검찰이 감춘 수사기록 3천 쪽을 내 놓으라고 이 자리에 섰던 때처럼, 3년여 만에 다시 이곳에 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3년여 만에 이곳에 서야만 했습니까. 지난 달 역시 3년 만에 참사현장 남일당에 서야만 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김석기 등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들은 처벌 받지 않은 채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철거민들만이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참사 그날의 진실을 담은, 영화 <두 개의 문>이 극장에서 상영된 지 두 달 만에 관객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용산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두 개의 문>은 당시의 사건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법정진술과 진술조서를 통해 재구성했고, 그를 통해 용산참사의 진압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거민만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하급 경찰관들도 언제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도록 한 무책임한 진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의 살상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09년에도 김석기등 경찰 책임자들의 진압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농성 철거민들의 공동 책임이라며 4~5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만들었던 검찰이 철거민 다섯 명이 죽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힘이 있는 경찰은 분명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민들을 사망케 하였는데, 이를 묵인했던 검찰도 공범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고발합니다! 역사의 공범자가 아닌 그 날의 진실을 목격한 목격자로, 용산참사 책임자들 고발하고자 8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한장 한장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고발합니다! 김석기(당시 서울경찰청장), 백동산(당시 용산경찰서장), 김수정(당시 서울경찰청 차장), 신두호(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용산과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에서 제대로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 우리의 관용이, 용산에 이어 쌍용에서 강정에서 보란 듯이 무관용의 국가폭력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사슬을 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산 살인진압의 책임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발합니다. ‘무전기 꺼 놨다’고 아랫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서면답변 한 장으로 무혐의 처리 된, 살인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를 고발합니다.

비록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검찰은 지금이라도 엄중한 처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철거민은 집으로, 김석기는 감옥으로!

 

2009년 8월 20일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 고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