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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후보는 기만적 민생탐방 중단하고, 쌍차와 용산 문제 해결을위한 실효적 방안을 갖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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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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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만적인 민생탐방을 중단하고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갖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8월 28일 전태일 재단과 전태일 동상이 세워진 전태일 다리를 방문하려던 박근혜 후보를 쌍용차 노동자들이 막아선 이유는 노동과 노동자를 들러리 삼은 민생행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이 전태일에 헌화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희망사다리법”이라는 이름의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의 범법자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제하는 정몽구 구제법이지 않았는가.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노동자를 끌어안고 민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현실 무시형 발언을 연일 쏟아 내는 것을 보면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은 폭압적인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에 불과하다.

 

8월 4일 어제 박근혜후보는 기자 간담회에서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방문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생현장을 찾다보면 그런 곳도 가지 않겠냐”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절박하게 투쟁하고 간절하게 연대하는 이곳을 외면한 채 다른 민생을 찾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 두른다.이것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반노동적 인식이며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는 “최저임금 5000원도 안 되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노동현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쌍용차 문제 해결의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는 지금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2명이 비명횡사한 이 희대의 사건을 어떻게 못 본채 돌아 설 수 있는가. 이러고도 노동문제를 말 할 수 있는가.

 

특히 쌍용차 문제는 회계조작에 의한 강제적 정리해고임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대법관 청문회에선 고영한 대법관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듣지 못하고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쌍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벌어진 수많은 문제는 한국 노동현실의 축약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벌에겐 온갖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겐 온갖 탄압을 가하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쌍용차 청문회가 9월 20일에 열린다. 그러나 청문회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국회 환노위 쌍용차 소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박근혜후보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물론 당론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집권여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책임과 동시에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 노동자들의 5대 요구안을 박근혜후보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 우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켜 삶이 파탄 난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삼으려는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처벌해야 한다. 셋째, 회계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청문회에서 밝혀질 사항이지만 회계조작으로 법정관리를 악용해 정리해고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스물 두 분의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고가 살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정부 여당으로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2011년 10만 3천명의 정리해고자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한 삶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갖고 만나길 원한다. 그것만이 쌍용차 문제에 대한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우리는 이해 할 것이다.

 

용산 문제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이미 지난 2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바 있다. 당시 총선준비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면담을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대선후보로서의 이미지의 유 불리를 셈하며 ‘만날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연일 언론을 통해 흘리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용산 유가족들을 이용한 정치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09년, 355일 동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아파하던 용산에 대해,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단 한마디 말도 없었던 박근혜후보가, 이제 와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 정치쑈의 엑스트라로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박근혜 후보의 행보처럼, 용산참사 문제를 조문정치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유가족들을 만나겠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4년이 가까워 오지만, 용산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성급하고 무리한 집압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고, 철거민 8명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경찰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으로 3년 7개월 째 감옥에 갇혀있다. 그토록 서두르던 용산 4구역은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도, 여전히 곳곳에서 대책 없는 개발이 자행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끝나지 않은 용산의 아픔을 그저 위로의 말 몇 마디 건 내는 것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장이라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 강제퇴거금지법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내용 없는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쌍용차와 용산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 박근혜 새누리당후보는 실효적 방안 없는 묻지만 민생행보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새누리당후보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내놔라!

- 박근혜 새누리당후보는 용산철거민 구속자를 석방하고 진상규명대책 구체적으로 밝혀라!

 

2012년 9월 5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o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