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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에 보낸 김석기의 문자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 입장

작성일
2016.01.22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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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에 보낸 김석기의 문자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 입장
유가족을 ‘과격폭력시위대’로 모욕하고, 용산참사 왜곡하는 김석기는 사퇴하라!

용산참사 살인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주의 시민들에게 “(용산단체 사람들은) 과격폭력시위에 얼굴을 내밀며, 늘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사죄해도 모자랄 자가 그 곳도 용산참사 7주기가 되는 시기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김석기의 문자는, 지난 주말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망루 생존 철거민들이 경주를 방문해, “여섯 명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를 잊지 말아 달라”고 경주시민들에게 호소하며 김석기의 부당함을 알려내자, 위기감을 느낀 초초함의 발로로 보인다.
또한 선거사무실 외벽을 박근혜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총선출마 선언에서 17번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문자도 용산참사의 책임을 덮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다.

김석기는 문자들 통해, 용산참사를 또다시 왜곡하고 있다. 그는 “용산사고는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에 화염병 등을 무차별적으로 던졌다”고 왜곡했다. 이는 2009년 당시, 김석기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무전기 꺼 놨다”는 책임회피의 서면답변서만으로, 무혐의 처리한 공안검찰의 왜곡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법정에서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었다. 경찰이 작성한 실시간 ‘정보상황보고’에서도,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온한 소강상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남일당 건물 모서리에서 하루종일 과일 노점이 장사를 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이는 법정에도서 진술된 바이다.
심지어 무차별적인 화염병 투척이 어쩔 수 없는 특공대 투입의 이유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농성자들의 화염병이 등장하기 한 시간 반 이전부터 경찰특공대 1개 제대가 현장에 배치되었음이 드러나 애초부터 강경진압을 계획했음도 밝혀졌다.

또한 마치 김석기는 자신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정당성이 인정된 냥 왜곡하고 있다. 용산참사 재판은 오로지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만이 있었고, 여섯 명의 죽음 중 경찰특공대원 한 명의 사망 책임만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다섯 명의 철거민 죽음을 묻지 않았고, 경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김석기는 오히려 철거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한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며 불출석한 뻔뻔한 자이다.
비록 사법적으로는 경찰을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지만,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에서는 전원위원회 결정(2010년)을 통해 “(용산참사 진압은)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며 김석기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경찰 총수로서 혼자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한 문자 내용에서는 그의 몰염치함에 실소가 날 정도이다. 그는 “진압작전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무전기 꺼 놨다”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물러났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마치 책임을 지고 용퇴한 듯,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어떻게 “법과 원칙을 지킨 것”이라거나 “정당한 법집행” 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백번을 양보해 “법과 원칙을 지킨” 결과가 국민 여섯 명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아무리 법 집행의 수단이 정당했다 해도 여섯 명의 국민이 사망한 결과도 정당했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치가 떨리는 뻔뻔함이다.

김석기는,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에게 ‘과격폭력 시위대’로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유족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라! 김석기가 가야할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뿐이다!

2016년 1월 22일
용산참사 유가족 /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