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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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사면/복권 발표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17.12.29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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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사면/복권 발표에 대한 논평

오늘 정부의 사면 발표에서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했다.
현재 감옥에 갇힌 철거민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구속되었거나 집행유예인 철거민들에 대한 일체의 법률상 제한이 해소되는 복권이 이루어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2009년 이후 망가진 일상을 살아가는 철거민들의 삶이 회복될 수 없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가 당사자들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용산참사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새 정부에서 발표한 첫 사면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복권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첫 걸음이길 바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l 이번 발표에서 용산참사 관련철거민 중 전철연 남경남 의장은 제외되었고, 여전히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용산과 같은 해 아픔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용산 만을 사회통합 사면의 면피용으로 끼워놓은 것처럼 여겨져 개탄스럽다.

이제 한 달 후 1월 20일은 용산참사 9주기 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단일한 사건만이 아니다. 국가와 자본이 연합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상징적 사건이다. 이에 용산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쌍용차, 강정, 밀양 등 반복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계기로,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밝히길 바란다. 또한 용산을 사회통합의 면피용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면, 양심수에 대한 즉각 사면과 강정, 밀양 등 국가폭력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진상규명도 지체 없이 실시하길 바란다.

2017년 12월 29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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