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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똑같은 결정” 김석기의 기자회견에 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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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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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34
<“지금도 똑같은 결정” 김석기의 기자회견에 대한 규탄 성명>

살인진압이 정당했고, 똑같은 결정 할 것이라는 김석기
여섯 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이, 또 다시 죽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석기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뿐이다!

용산참사 10주기(1/20)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사회적 성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자한당 의원)가 오늘(1/21) 뻔뻔하게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했다.
그는 살인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뻔뻔하고 끔찍하다.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했는데 지금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도 경찰도 또 다시 죽이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인면수심의 극치이다.

김석기가 정당성 운운하는 논리는 당시 영상과 대법원 판결 뿐인데, 둘 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영상은 경찰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김석기 지시문건으로 만들어진 여론조작용 영상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조사위 조사결과에도 1월 19일 상황이 특공대를 투입해 조기진압 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0일 새벽 특공대를 통한 진압을 강행되자 철거민들이 격렬히 저항했던 것이다. 사건 직후 김석기의 지시로 경찰은 특정 시간대의 철거민들의 격렬한 저항 장면만을 부각시켜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 글 등을 900명의 사이버 수사 대원을 동원해 온라인에 퍼트리고 댓글 공작을 했다. 그 사실이 이번 조사위 결과로 밝혀졌는데도, 다시 그 영상을 보여주며 왜곡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찰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당시 검찰은 과잉진압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높았음에도 김석기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무전기 꺼놨다’는 뻔뻔한 책임회피의 서면답변서 만으로 무혐의 처분해 기소하지 않았다. 철거민만 기소해 책임을 뒤집어씌운 대법원 판결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가 내린 판결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이 수사기록도 없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김석기는 철거민과 경찰의 안전도 버린 조기 과잉진압의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경찰의 의무를 위반했다. 경찰을 전 조직을 동원한 여론조작은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 김석기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민도, 경찰도, 국가도 아니었다. 그가 지키고자했던 것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자신의 안위와 범죄자 이명박 정권의 안위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당하다 운운하면서, 왜 경찰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했나? 왜 용산철거민들의 재판에서 법원의 증인 출석 명령도 거부하며 불응했나? 공소시효와 금배지 뒤에 숨어, 책임회피 변명만을 내뱉은 뻔뻔함을 멈춰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김석기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뿐이다!

2019.1.21

용산참사 유가족,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