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을 맞이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1.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일 새벽 용산4지구 철거 현장에서 진압 과정 중 화재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밝혀졌듯이, 고 김남훈 경사를 비롯하여 철거민 다섯 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는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압 작전을 강행한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 등 경찰 수뇌부의 안전불감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전·현직 일선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도 밝혔듯이,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는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과잉 충성심에서 불거진 참사’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불상사를 줄인다는 원칙을 망각하고 경찰권을 행사한 지휘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는 22일 오전에 열린 고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에 참석하여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석기 내정자는 최고지휘관으로서 자신이 하달한 잘못된 지시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고인과 유가족 앞에 사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시위’, ‘법질서’, ‘불법시위’ 운운하며 오히려 이번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무엇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 철회 후 '자진 사퇴' 방식으로 실질적 문책없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6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이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과잉 진압 명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1월 22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