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중단과 평화적 추모행사 보장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실정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향해 공안탄압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지난 28일 검찰 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4월 말 5월 초 대대적으로 펼쳐질 반정부 시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429 재보궐선거에 즈음하여 공안탄압을 적극 주문한 바 있다. ‘좌파 및 체제전복 세력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용산참사 100일인 29일과 노동절인 5월1일, 촛불시위 1주년인 2일 연이어 집회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주요 지역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다면 반정부 시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 결과는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집회 시위 탄압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평화적인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찰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행사를 불허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4월 29일 범종교계가 주관하는 용산참사 100일 추모제, 4월 30일 노동절 전야제, 5월 1일 노동절 대회가 경찰의 방해로 당초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또한 경찰은 4월 30일 용산 참사 책임자들을 규탄하려던 자전거 행진을 가로막은 데 이어, 용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평화롭게 행진하던 대학생 수십 명을 연행했다. 심지어 이를 말리던 전철연 회원을 성추행하고 유가족을 폭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또 5월 2일 촛불 1주년과 연계한 범국민추모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할 태세다.

검찰도 최근 전철연 회원들을 집단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하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전철연을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여 철거민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전철연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인 동시에 범대위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속셈인 것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4월 말 5월 초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민중의 분노가 용산과 만나고 또 촛불과 어우러져 정권으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함으로써 당장은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말이다.

범대위는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부당하게 연행된 대학생과 전철연 회원을 당장 석방하라. 전철연 회원을 성추행하고 유가족을 폭행한 용산경찰서장과 관련자를 파면, 처벌하라. 또한 5월 2일 범국민추모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범대위는 내일 촛불1주년과 연계한 범국민추모대회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정권의 공안통치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5월 1일

공안탄압 중단 및 평화적 추모행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