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여기 사람이 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10-3-16(화)             망루농성 철거민 항소심 개시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검찰과 경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파행을겪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판에서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특공대원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신문을 통해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 참여한 경위와 함께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작전을 벌였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1심은, 화재원인에대한 다른 가능성과 경찰과잉 진압에대한 법정진술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공개법정의 의미까지 퇴색시켰다며, 법정증언들이 반영되었다면, 철거민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는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프레시안' 기사보기]                     망루농성 철거민 항소심 재개에 따른 범대위 입장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김석기를 구속하라!"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반발로 검찰·경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중단됐던, 용산참사 망루농성 구속자들의 항소심이 오늘(1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 재개된다. 검찰이 감추어 두었던 수사기록이 2천 여 쪽이 공개된 이후 첫 개시되는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김인욱 부장판사)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국가인권위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낸 바 있다.....[전문보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용산참사 과잉진압"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분야에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집회의 자유’ 항목의 첫 사례로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를 거론하면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으며 40명의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면서 적절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국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관련기사 보기]                     <공지> 주요일정                     * 재판 [03-22, 월] 남경남 전철연의장 재판(2시/서울중앙지법 502호) [03-29, 월] 망루농성 철거민 항소심 재판(2시 / 고등법원 312호) [03-29, 월] 이종회, 박래군 집행위원장 재판 (3시/ 523호) * 기자회견 [03-29, 월] 용산범대위 재편 및 향후 대응관련 기자회견(1시 / 법원 앞, 예정) * 기타 행사 [03-23, 화] '내가 살던 용산' 북 콘서트 “용산, 당신의 이야기” (7시반 / 홍대 클럽 '빵') [03-27, 토] '2010 전철연 일일주점 및 후원 문화제' (3시~ / 고대 학생식당) [03-31, 수] 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 생명평화 미사 (7시 / 명동 가톨릭회관)                     용산참사 르포 만화책 <내가 살던 용산> 작은북 콘서트 “용산, 당신의 이야기”                     만화책 '내가 살던 용산’을 고리로 함께 했던 사람들과 용산참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개발독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화 그리는 자 만화로, 노래하는 자 노래로, 돈 있는 자 돈으로, 시간 있는 자 시간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힘들을 모은다면 그것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0.3.23(화), 저녁7시30분 □ 장소 : 홍대 클럽 ‘빵’ □ 내용 : 북 콘서트          (유가족, 만화가 이야기, 공연 등) □ 주최 : 용산 범대위 □ 주관 : 문화연대,'내가살던용산' 작가들                                                                  □ 후원 : 도서출판 보리                     [새책] 만화책 '나에 살던 용산', 미술인 헌정집 '끝나지 않은 전시'                     *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   [용산참사 관련 도서 보기]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 대표메일 : mbout@jinbo.net | 대표전화: 02-3147-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