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 철거민 참사, 진상규명 외면한 검찰의 철거민 책임론 주장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돌아가신 용산 철거민 참사의 동지들 고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헌 님의 영전에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유족들 동의도 없이 고인들에 대한 강제부검을 실시하는가 하면 사고원인에 대해 철거민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났다고 밝힘으로써 그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지우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경찰 내 양심적인 목소리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ㆍ현직 경찰관들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진상 조사 후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한다.. 무장간첩이라든지, 적군이 침입하여 농성을 벌인다고 하면 대포나 소총으로 무작정 사살하고 탱크로 뭉개버릴 수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경찰권 발동은 필요한 최소화해야 된다..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짓에 꼭 경찰이 뒷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냐.. 일종의 세입자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고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 건설의 회사 중심 격렬한 갈등에 또 경찰이 끼어들어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생존권을 빼앗기고 벼랑에 몰린 철거민은 무장간첩도 적군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국을 재개발 열풍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치권력이 건설자본에 인허가권을 남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현실적인 대책이 없이 생활의 터전인 그곳을 떠나면 삶의 기둥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므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과 재개발 등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누리는 건설자본 사이에서 최대한 인내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지, 일방적으로 강자의 편을 들어 싹쓸이 강제진압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건물 내에 위험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곧장 진압에 나선 것은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과 같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용역깡패들이 폐타이어를 태워 유독가스를 피우며 출구를 봉쇄하고 옥상에서는 컨테이너박스를 탄 경찰특공대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물대포는 쉴새없이 쏟아집니다. 당시 철거민들은 극한적인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결과는 대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강제진압을 한 경찰 측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불사르기 위해 화염병을 든 것이 아닙니다. 당국은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가 포함된 보다 객관적인 진상규명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성노련 또한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평택철거민대책위의 일원이며 전철연 회원입니다. 우리는 당국의 계속되는 집창촌 단속으로 지역 일에 급급해 철거민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용산 철거민 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희들도 향후 진상규명의 과정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며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2009. 1. 24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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